한덕수 국무총리, 재정건전성에 역점 두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순간적으로 처할 것

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건전성에 역점을 두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국내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구나 일본이나 미국의 통화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말한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아직 기축통화 반열에 이르지 못해 우리나라 화폐에 대한 국제적인 수용성 때문에 부채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으며 부채를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면 IMF나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경고로 인해 한국의 대외 신용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시점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재정을 긴축하고 국내 금리도 올려가며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경기 전망에 대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 경제의 회복과 중국 관광객의 증가로 한국과 중국 경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중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설명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 총리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세수가 적자인 상태에서 추경을 통해 추가적인 지출을 한다면 적자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학기술계의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전체적인 기술력과 혁신의 동인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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