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건전성에 역점을 두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국내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7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누구나 일본이나 미국의 통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기축통화 반열에 이르고 있지 못합니다”라며 “우리나라 화폐에 대한 국제적인 수용성,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부채를 그렇게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채를 빠른 속도로 증가시킨다면 한국의 대외 신용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경고였습니다”라며 “그 시점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고통스럽지만 재정을 긴축하고, 국제적 금리에 따라서 국내 금리도 올려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상저하고 경기 전망에 대해,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가장 제약 요인이었던 반도체가 최저점을 찍고 다소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중국 경제가 그동안 락다운을 풀고 올해 1월부터 개방을 시작했습니다”며 “또 대외적인 단체 관광도 풀었기 때문에 최근 중국 관광객은 상당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고위층을 만나면 중국 측에서는 대한민국은 중국과 가까운 나라다, 잘지내야 된다, 그렇게 해나가자(얘기한다)”며 “중국은 가까운 나라고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나라다. 기회될 때마다 고위급 교류를 더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중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한 총리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세수가 이렇게 적자인 판에 추경을 통해 추가적인 지출을 한다면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과학기술계의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의 혁신과 기술력을 높이는 쪽으로 잘 배분할 것이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R&D 예산이) 10% 줄었지만 전체적 기술력과 혁신의 동인은 결코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답변하는 한덕수 총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