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결정, 9860원으로 오른 급여”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5%의 인상률로, 2021년의 1.5% 인상을 제외하고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노동계의 기대와는 달리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회의에서 노동자안(1만원)과 사용자안(9860원)을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26명의 위원들 중 사용자위원 17표, 노동자위원 8표, 기권 1표를 받아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입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인상률은 10.9%→2.87%→1.5%→5.05%→5%로, 이번에 2.5%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15차 회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노사는 1만2210원과 9620원 동결안을 제시한 후 10차에 걸쳐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계비를 해소하고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만2천원까지 올려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이미 중위 임금 대비 60%가 넘는 최저임금과 중소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여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해왔습니다. 협상이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인상률 2.1%∼5.5%)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공익위원은 두 번의 수정안을 요구한 뒤 이날 오전 6시에 노사안을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10차 수정안(노동계 1만20원, 경영계 9840원)이 제시되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간값과 가까운 992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은 무산되었습니다. 이날 투표 뒤 근로자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1만원을 넘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결국 ‘답정너’로 끝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끝내 저임금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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