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결정, 1만원 돌파 실패”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0원 상승하여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5%의 인상률로, 2021년의 1.5% 인상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올해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노동계 (시급 1만원)과 사용자 (9860원)를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2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사용자 위원이 17표, 노동자 위원이 8표를 받았으며, 기권은 1표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740원입니다. 이번 인상률은 2.5%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의 인상률은 10.9%→2.87%→1.5%→5.05%→5%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월2일부터 15차까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18일 오후에는 14차 회의를 열었으나, 논의가 15시간이 넘어가자 중간에 차수를 변경하여 15차 회의로 이어졌습니다. 노동계는 최초 제안으로 1만2210원을, 사용자는 962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노사는 10차에 걸쳐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 개선을 근거로 1만2천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이미 중위 임금을 넘는 최저임금과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납부 능력을 언급하며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14차 회의 이후 8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580원(10% 인상안), 경영계는 9805원(1.9%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협상에 진전이 없어 공익위원이 밤 10시에 심의촉진구간(인상률 2.1%∼5.5%)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익위원은 추가 수정안을 요구하고, 이날 오전 6시에 노사안을 표결로 들어갔습니다. 10차 수정안(노동계 1만20원, 경영계 9840원)이 제시되었으며, 공익위원은 중간값인 992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론이 없어졌습니다. 이날 투표 뒤 근로자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결국 저임금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의 꿈을 이루지 못한 ‘답정너’로 끝나는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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