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 2022년 최저 임금은 1만원 돌파 못한다”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상률은 2.5%이며, 2021년의 1.5% 인상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역대 두 번째로 낮게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올해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동계와 사용자간의 최저임금인 1만원과 9860원을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26명의 위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사용자위원 17표, 노동자위원 8표, 기권 1표가 나와 사용자위원이 제안한 986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740원입니다. 최근 5년간의 인상률은 10.9%→2.87%→1.5%→5.05%→5%이며, 이번 2.5%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가 5월2일부터 15차까지 진행한 논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협상 중에는 노동계가 1만2210원, 사용자가 9620원으로 처음 제안한 후 노사간에 10차에 걸쳐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1만2천원까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미 중위 임금 대비 60%를 넘는 최저임금 수준과 중소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언급하며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협상 결과 노동계는 1만580원, 경영계는 9805원을 제안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않아 공익위원은 인상률 2.1%부터 5.5%까지의 범위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익위원은 노사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수정안을 요구하였으며, 이날 아침 6시에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10차 수정안은 1만20원(노동계)과 9840원(경영계)로 제시되었으며, 공익위원은 그 가운데값에 근접하는 992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않아 결론이 없었습니다. 표결 이후 근로자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희은은 “결국 최저임금 결정은 큰 변화가 없는 상태로 끝났으며, 낮은 임금 노동자와 모든 근로자를 위한 꿈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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