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860원…올해도 1만원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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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에서 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입니다. 인상률은 2.5%로, 2021년의 1.5% 인상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올해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뤄진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동계와 사용자 사이의 최저임금을 표결로 결정했습니다. 사용자위원 안이 17표, 노동자위원 안이 8표, 그리고 기권 1표로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인상률은 10.9%, 2.87%, 1.5%, 5.05%, 5%로, 이번 인상률은 2.5%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월2일부터 15차 전원회의까지 15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노사는 10차에 걸쳐 최저임금의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생계비 부담 해소와 소득 불균형 개선 등을 근거로 1만2천원을 주장했고,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대비 지불능력과 중소 영세기업·소상공인의 문제를 언급하며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해왔습니다. 조정에 대한 협상이 진전이 없어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결론은 없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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