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30개월 만에 “리플 증권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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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은 30개월 만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부에서는 리플의 승소가 오래 가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리플은 당일에 급락하였다. 이전 날 리플은 일부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로 인해 거의 100% 상승했지만, 하루 만에 급락하였다.

15일에 따르면, 리플은 13일부터 급등을 시작하여 전날에는 96% 상승하여 1000원대를 돌파했다고 빗썸에 의하면 알려졌다.

리플 가격 상승은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해당 소송은 30개월 만에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로 종결되었다.

외신인 블룸버그를 포함한 보도에 따르면, SEC는 당시 리플랩스에게 허가 없이 증권을 판매한 것으로 이 사건을 사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는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이라며 디지털 시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미국의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리플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리플랩스는 더 이상 SEC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었다. 다만 법원은 리플랩스가 헤지 펀드 등 기관 투자에 판매한 암호화폐는 증권법에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 승소에 따라 현재 리플은 900원대 초반에서 멈추어 있다.

리플이 폭락하자, 비트코인도 약 4% 하락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3만249달러로 3.57% 급락했다. 이전에 비트코인은 리플의 영향으로 3% 이상 급증하여 3만1000달러를 돌파했지만, 다시 3만달러대로 내려왔다.

또한, 미국의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전날 대비 24.5% 상승하여 10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코인베이스는 리플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번 리플 판결로 인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내놓여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이 3월에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플은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3조2400억원의 시가총액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시장의 16.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리플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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