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30개월만에 “리플 증권 아니다”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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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30개월 만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부에서는 리플의 승소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 13일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여 전날까지 100% 가까이 올라 1,000원대를 돌파했다.

리플 가격 상승은 발행사인 리플랩스와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인 SEC와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이 깊다.

해당 소송은 30개월 만에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로 종결되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SEC는 당국의 허락 없이 증권을 판매했다며 리플랩스를 고발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탄생한 자산에 아날로그 시대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며, 리플랩스는 더 이상 SEC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에 판매한 암호화폐는 증권법에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리플은 현재 900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리플이 하락하자 비트코인도 4% 가까이 하락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하루만에 3.57% 하락하여 3만 249달러를 기록했다. 이전에는 리플 효과로 인해 3% 이상 상승하여 3만 1000달러를 돌파했으나 다시 3만달러대로 내려왔다.

또한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전날 대비 24.5% 상승한 10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코인베이스는 리플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리플 판결로 거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시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플은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가총액의 16.7%에 해당하는 3조 2400억원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상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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