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판결에 대한 미국법원의 결정으로 리플은 증권으로 판명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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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30개월 만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부에서는 리플의 승소가 영향을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코인 ‘리플’은 하루만에 급락하였다. 전날 일부 승소 판결로 인해 리플은 100% 가까이 상승한 뒤 하루 만에 급락하였다.

15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리플은 13일부터 급등을 시작하여 전날까지 96%까지 폭등하여 1000원대를 돌파하였다.

리플 가격 상승의 이유는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와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해당 소송은 30개월 만에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로 종결되었다.

블룸버그를 포함한 외신에 따르면, 당시 SEC는 당국 허락 없이 증권을 판매하였다며 증권법 위반 혐의로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반면 업계에서는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이라며 디지털 시대에 탄생한 자산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반박하였다.

이로써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가 발생하는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리플랩스는 더 이상 SEC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었다. 다만 법원은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에 판매한 암호화폐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소송 승소로 인해 리플은 현재 900원대 초반에서 머물러있다.

리플의 하락으로 인해 비트코인도 약 4% 하락하였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3.57% 급락하여 3만249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전에 비트코인은 리플의 영향으로 약 3% 이상 상승하여 3만1000달러를 돌파하였지만, 다시 3만달러대로 내려왔다.

또한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전날 대비 24.5% 상승하여 10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코인베이스는 리플의 다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리플 판결로 인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3조2400억원의 시가 총액을 차지하였다. 이는 전체 시장의 16.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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