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증권 판결에 영향받은 리플, 급락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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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30개월 만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부에서는 리플이 승소한 것이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코인 ‘리플’은 하루 만에 급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플은 전일 일부 승소 판결로 인해 100%에 가까이 오르다가 하루 만에 급락한 것이다.

15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 13일부터 급등을 시작하여 전날 96%까지 상승하여 1000원대까지 돌파했다.

리플 가격 상승의 이유는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와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랩스의 일부 승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은 30개월 만에 결론이 나며, 법원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SEC는 당국 허락 없이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탄생한 자산에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이로써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하여, 리플랩스는 더 이상 SEC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었다. 다만 법원은 리플랩스가 기관투자에 판매한 암호화폐는 증권법에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리플은 현재 900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리플의 하락이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미쳤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3.57% 하락하여 3만249달러로 기록되었다. 이전에는 리플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3% 이상 상승하여 3만1000달러를 돌파했으나, 다시 3만달러대로 내려왔다.

또한,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전날과 비교해 24.5% 상승한 10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코인베이스는 리플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번 리플 판결로 인해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플은 전체 시장에서 16.7%에 해당하는 3조2400억원의 시가총액을 차지했다. 이는 비트코인에 이어 국내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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