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증권 아니다- 미 법원 판결에 급락한 리플, 승소 영향은 장기적이진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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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은 30개월 만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리플 가격이 오랫동안 상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리플이 급락하였습니다. 이전날 리플은 일부 승소 판결로 인해 100% 가까이 상승했지만 하루 만에 급락하였습니다.

빗썸에 따르면, 15일 리플은 지난 13일부터 급등을 시작하여 전날까지 96%까지 상승하여 1000원대로 돌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플 가격 상승의 이유는 리플 랩스(발행사)와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인 SEC(증권거래위원회)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송은 30개월 만에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SEC는 당시 리플 랩스가 증권을 허가 없이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법률이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의 자산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리플 랩스의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며, 리플 랩스는 더 이상 SEC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리플 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에 판매한 암호화폐는 증권법에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리플은 현재 900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리플의 폭락으로 비트코인 가격도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3.57% 하락하여 3만249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리플의 영향으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3% 이상 상승하며 3만1000달러를 돌파하였으나 다시 3만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또한,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전날 대비 24.5% 상승한 107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리플의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리플 판결로 인해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플은 작년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의 16.7%에 해당하는 3조2400억원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에 이어 2위입니다. 즉, 국내에서는 리플이 이더리움보다 많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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