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승소 영향 오래 안갈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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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30개월 만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부에서는 리플의 승소가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코인 ‘리플’이 하루만에 급락했다. 리플은 전일 일부 승소 판결로 종전에 비해 100% 가까이 상승하였으나 하루 만에 급락하였다.

15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 13일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여 전날에는 96%까지 상승하여 1000원을 돌파하였다.

리플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와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해당 소송은 30개월 만에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외신인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당시 SEC는 리플랩스가 당국의 허락 없이 증권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이 디지털 시대에 탄생한 자산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가상자산인 리플랩스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리플랩스는 더 이상 SEC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었다. 다만 법원은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에 판매한 암호화폐는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리플은 현재 900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리플의 하락에 따라 비트코인도 4% 가까이 하락하였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하루만에 3.57% 하락하여 3만249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전에는 리플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3% 이상 급등하여 3만1000달러를 돌파하였으나 다시 3만달러대로 하락하였다.

또한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전날 대비 24.5% 상승한 107달러로 마감하였다. 코인베이스는 리플의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리플 판결로 인해 거래 활성화가 예상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3조2400억원의 시가총액을 차지하였다. 이는 전체 시장에서 16.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2위인 비트코인보다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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