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승소 소송 결정으로 인한 급락! 리플 발행사는 증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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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은 30개월 만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리플이 승소한 영향이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코인 ‘리플’이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리플은 전날 일부 승소 판결로 인해 100% 정도 상승한 후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15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 13일부터 급등하였으며, 전일 96% 상승하여 1000원대를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리플 가격 상승에는 리플랩스(발행사)와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인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30개월 만에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블룸버그를 포함한 외신에 따르면, SEC는 당시 증권법 위반 혐의로 리플랩스에게 허가 없이 증권 판매를 했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디지털 시대의 자산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의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하여, 리플랩스는 더 이상 SEC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에 판매한 암호화폐는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리플은 현재 900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리플이 폭락하자 비트코인도 약 4% 하락했습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3.57% 하락하여 3만249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리플의 영향으로 인해 3% 이상 상승하여 3만1000달러를 돌파했으나, 다시 3만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전날 대비 24.5% 상승한 107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리플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리플 판결로 인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플은 전체 시장에서 16.7%에 해당하는 3조2400억원의 시가총액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에 이어 국내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자산으로, 이더리움보다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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