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승소에 대한 미국 법원 판결, 영향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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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30개월 만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부에서는 리플의 승소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상승세를 보였던 리플은 전날 96%까지 상승하여 1000원대를 돌파했다가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리플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와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인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30개월의 시간을 거쳐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 마무리되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당시 SEC는 리플랩스가 허가 없이 증권을 판매했다며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업계에서는 디지털 시대에서 탄생한 자산에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하여 리플랩스가 더 이상 SEC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에 판매한 암호화폐는 증권법이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리플은 현재 900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리플의 하락에 비트코인도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3.57%의 급락을 기록하여 3만249달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리플 효과로 인해 3% 이상 상승하여 3만1000달러를 돌파했지만 다시 3만달러대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전날 대비 24.5% 상승한 107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리플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리플 판결로 인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3조2400억원의 시가총액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체 시장의 16.7%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비트코인에 이어 2위입니다. 즉, 국내에서는 리플이 이더리움보다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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