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승소에 관한 미국 법원 판결, 영향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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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은 30개월 만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리플의 승소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 13일부터 급등을 시작하여 전날에는 96%까지 상승하여 1000원대를 돌파했다.

리플 가격의 상승은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와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인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랩스의 일부 승소와 관련이 있다.

해당 소송은 30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으며,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외신인 블룸버그에 따르면, SEC는 리플랩스가 당국의 허락 없이 증권을 판매했다며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를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지적하며 디지털 시대의 자산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이를 통해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은 리플랩스의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리플랩스는 SEC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었다. 다만 법원은 리플랩스가 헤지 펀드 등에 판매한 암호화폐는 증권법에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리플은 현재 900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리플의 하락으로 인해 비트코인도 4% 가까이 하락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3만249달러로 3.57% 하락했다. 이전에 리플의 영향으로 인해 3% 이상의 급등을 기록하며 3만1000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은 다시 3만달러대로 떨어졌다.

또한,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전날 대비 24.5% 상승한 10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코인베이스는 리플의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리플 판결로 인해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의 16.7%를 차지하여 3조2400억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했다. 이는 비트코인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국내에서는 리플이 이더리움보다 많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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