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미국 법원 판결로 리플은 증권이 아닌 것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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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30개월 만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부에서는 리플의 승소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코인 ‘리플’이 하루만에 급락했다. 리플은 전일 일부 승소 판결로 인해 100% 가까이 상승한 후 하루 만에 급락했다.

15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 13일부터 급등을 시작하여 전날 96%까지 상승하여 1000원대를 돌파했다.

리플 가격 상승의 원인은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와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해당 소송은 30개월 만에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당시 SEC는 리플랩스가 당국 허락 없이 증권을 판매하였다며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를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이라며 디지털 시대의 자산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미국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은 리플랩스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며, 리플랩스는 더 이상 SEC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었다. 다만 법원은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에 판매한 암호화폐는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 승소 진전으로 인해 리플은 현재 900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리플이 급락함에 따라 비트코인도 4% 가까이 하락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3.57% 급락하며 3만249달러를 기록했다. 이전에는 리플 효과로 인해 비트코인이 3% 이상 급등하여 3만1000달러를 돌파했지만 다시 3만달러 대로 하락하였다.

또한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전날에 비해 24.5% 상승한 107달러로 거래가 마무리되었다. 코인베이스는 리플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리플 판결로 인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플은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3조2400억원의 시가총액을 차지하였다. 이는 전체 시장에서 16.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비트코인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즉, 국내에서 이더리움보다 리플이 더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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