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바람과 달리 올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는해 9620원에서 240원 올라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상률은 2.5%로, 2021년 1.5% 인상을 제외한 것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결국, 올해도 노동계의 바람과 달리 최저임금 1만원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1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노동자의 요구(시급 1만원)와 사용자의 요구(9860원)를 투표에 부쳤습니다. 참석한 26명의 위원들(근로자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 위원 9명)이 투표하였고, 사용자 위원은 17표, 노동자 위원은 8표, 기권은 1표로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입니다. 이번 인상률은 2.5%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의 인상률은 10.9%→2.87%→1.5%→5.05%→5%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월 2일부터 시작된 1차 전원회의를 통해 오늘까지 15차에 걸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날인 18일 오후에 14차 회의를 시작하였으나, 15시간을 넘는 논의를 하다가, 자정을 넘겨서 15차 회의로 변경하였습니다. 노동계는 1만2210원, 사용자는 9620원 동결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이후로, 노사는 10차에 걸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위원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만2천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용자 위원은 이미 중위 임금 대비 60%를 넘는 최저임금 수준과 중소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언급하며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하였습니다. 14차 회의 이후 8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580원(10% 인상안), 경영계는 9805원(1.9% 인상안)을 제시하였으나,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익 위원은 밤 10시 경에 심의촉진구간(인상률 2.1%∼5.5%)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익 위원은 두 차례의 수정안을 요구한 후, 이날 오전 6시에 노사 안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10차 수정안(노동계 1만20원, 경영계 9840원)이 제시된 후, 공익 위원은 중간값인 992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이날 투표 이후, 근로자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인 박희은은 “결국 ‘답정너’로 끝나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의 꿈을 저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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