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2.5% 인상으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올해의 9620원에서 240원 오른 가격이다. 이러한 결정은 2.5%의 인상률을 가지며, 2021년의 1.5% 인상 이외에는 최저임금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올해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지 못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에 최임위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증액을 토론했다. 이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9860원, 노동자위원은 1만원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적으로 사용자위원들의 안이 17표, 노동자위원들의 안이 8표로 986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되었다. 이 금액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2019년부터 최근 5년간의 인상률은 각각 10.9%, 2.87%, 1.5%, 5.05%, 5%이며,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은 2.5%이다. 최임위는 5월2일부터 15차 회의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토론을 진행해왔다. 노동계는 최초로 1만2210원을, 사용자는 9620원의 동결안을 제시했다. 그 후 10차에 걸쳐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노사 간에는 10차례의 협상이 이루어졌다. 노동자위원들은 1만2천원선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계비를 개선하고 소득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사용자위원들은 이미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는 수준이며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했다. 14차 회의 이후 노동계는 1만580원, 경영계는 9805원의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협상이 진전하지 않았고 공익위원은 밤 10시께 심의촉진구간(2.1%에서 5.5%의 범위)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익위원은 추가적인 수정안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노동계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날 오전 6시에는 노사안을 토론한 후 표결이 이루어졌다. 10차 수정안 (노동계 1만20원, 경영계 9840원)이 제시되었으며 공익위원은 중간값과 유사한 992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안은 사라졌다. 표결 이후 근로자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관련하여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4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국 ‘답정너’로 끝나게 되어 저임금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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